민주 "SNS 선거운동 단속, 與 지원용 '나꼼수'"

[채송무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검찰·선관위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이 '한나라당 지원용 나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검찰이 SNS에 우위를 보이고 있는 박원순 후보의 상승세를 저지하고 한나라당을 유리하게 하려는 사실상의 선거개입 행위"라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스마트 미디어와 SNS의 위력을 차단해 한나라당을 간접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맹공격했다.

전 의원은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만 위원장은 'SNS 심의 확대는 음란물 등 유해물 단속'이라고 했지만 2010년 10월 자체 조사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픈 마켓 내 유해정보 유통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18만개 안드로이드마켓 콘텐츠 중 음란 에플리케이션은 0.3%에 불과한 572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체 애플리케이션 중 0.3%에 불과한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별도의 심의 팀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최근 3년간 트위터 등 SNS서비스의 접속 차단 내역만 봐도 3년간 11건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2009년 1년 동안 6천711건에 불과했던 사회질서위반 심의 내역은 올 3분기 1만6천69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최근 3년간 SNS서비스의 시정 요구 현황만 봐도 음란물 수치는 극히 미비하고 법 질서 위반이 85%"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을 봐도 정치적·사회적 논란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은 방심위에 없다"며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검열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는 국민의 저항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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