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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애플 조사…삼성의 '특허 침해' 제소 수용


최종 결정에는 1년 이상 걸려

[김지연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삼성전자의 제소를 받아들여 애플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것은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ITC는 지난 27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소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28일 애플이 자사 특허 5건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ITC에 제소한 바 있다.

조사에 착수하는 시기는 45일 내에 정해진다. ITC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청문회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통상 12~18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ITC는 무역 분쟁과 관련한 사건을 조사·심의하고 중재하는 기구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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