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망 중립성 정책방향 논의 본격화

[강은성기자] 카카오톡, 마이피플과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같은 인터넷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이용자 선택권과 통신사업자 투자 유인 보장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망 중립성 포럼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26일 오후 3시30분 명동 은행회관에서 '스마트시대 망 중립성 정책방향: 네트워크 개방 및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국내 주요 통신사, 인터넷기업, IT제조사 및 학계·연구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망 중립성 포럼은 한양대학교 김용규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통신사, 인터넷, 제조사, 시민단체 등 총 24명으로 구성했다.

포럼은 최근 스마트 기기 확산으로 급변하는 통신환경을 진단하고 콘텐츠-네트워크-기기-이용자 등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스마트 기기 확산은 모바일인터넷 전화(mVoIP), 스마트TV, 클라우드컴퓨팅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을 가능하게 했고 스마트 워크, 통신과 비통신산업(자동차, 조선 등)간 융합도 촉진하고 있다.

망 중립성 정책은 스마트 시대 통신사업자, 이용자, 인터넷사업자간 권한과 책임(수익 및 비용분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간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방통위는 망 중립성 포럼 운영과 병행해 업계, 학계 등 IT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책 자문도 구할 계획이다.

정책자문(consultation)은 기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소극적인 의견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망 중립성에 관한 핵심쟁점 사항을 질의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통신사업자, 교수, 블로거 및 IT 전문기자 등에게 발송하여 심층적인 답변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포럼 운영 결과와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년 중에 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