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국세 수입 중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6조원, 특별회계에서 1.8조원 등 모두 7조8천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재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가운데 6조원을 국가채무 상환 등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잉여금의 사용처와 관련, "국가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정부 결산이 끝나고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환, 다음 연도 세입 이입 등의 순서로 사용 가능하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채무상환에 사용 가능한 잉여금을 최대한 사용하고 올해 세입으로 넣는 규모는 최소화 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가운데 1조4천600억원을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예산보다 초과 징수한 내국세는 3조7천억이며, 이 금액의 39.51%(지방교부세 19.24%,교부금 20.27%)를 정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또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정산하고 남은 4조5천400억원 가운데 최소 30%(1조3천600억원)는 공적자금 상환 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재정부가 법정 최소비율에 따라 공적자금을 상환한다면 나머지 3조1천800억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쓸 수 있다. 재정부는 이 금액의 최소 30%(9천500억원)를 국가채무 상환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재정부가 법정 최소 비율로 국가채무를 상환한다면 나머지 2조2천300억원을 올해 세입에 넣을 수 있지만,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정 최소비율을 넘는 규모로 채무를 상환할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잉여금 처리 방안은 오는 4월에 최종 확정된다.
한편, 국가채무의 종류는 국채 또는 차입금, 국가배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 차입금, 그 밖의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등이 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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