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문화부 장관 '셧다운제' 재논의 시사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셧다운제' 등 게임관련 규제 재논의 요구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정 장관은 10일 서울 구로동에서 열린 '2011년 콘텐츠 정책 업무보고'에서 "전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온라인게임 산업에 우리 스스로가 족쇄를 채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게임 업계 인사들은 최근 여성부와 문화부 등 정부부처 간 중복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불만을 나타냈다.

NHN 한게임의 박성호 이사는"셧다운제는 문화부와 여성부의 이중규제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무엇보다도 규제 입법에 대한 업계 전문가나 이용자들의 정확한 평가 실시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셧다운 제도'란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넥슨의 안인숙 이사 역시 "카트라이더와 같은 건전한 캐쥬얼 게임도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유해 콘텐츠로 규정된다면 해외로 수출할 때 빨간 딱지를 달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규제에 따른 글로벌 진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 장관은 이에 "시대가 변화하면서 오늘날의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교육 기능까지 수행하는 등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다"며 "게임을 사행성 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늘고 있는 게임 관련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지적하는 여론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이와 관련, "새로운 영역인 만큼 익숙치 않고 역기능을 최소화하지 못한 것도 무시하지 못한다"며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순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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