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상복지 재원조달 기획단장인 이용섭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 시리즈에 따르는 이익집단의 반발을 이겨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간 진보정당들은 민주당 복지 시리즈의 진정성은 민간 의료 보험 분야와 대형 병원 등의 반발을 이겨낼 수 있는지로 결정된다고 지적해왔다.
이 의원은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반발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엄청난 세금을 도입해 복지 정책에 쓴다면 우리 국민들이 분열될 수 있지만 기왕 하고 있는 재정과 복지 구조 개혁으로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하고 조세 개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이것도 1년 동안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하면 5년에 걸쳐 시행해야 할 하나의 로드맵"이라며 "무상의료와 관련해 보험회사나 의료 단체에서 걱정을 할 수도 있으나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분야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국가의 이익과 특정 집단의 이익이 상충되면 국가의 이익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이익과 특정 계층의 이익이 상충되면 국민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정치권의 자세이고 국가의 역할"이라고 반발을 이겨낼 각오를 밝혔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동영상=김현철기자 fluxus19@inews24.com 사진=박영태기자 ds3f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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