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18만명, 주민등록인구 5천만 시대

행정안전부는 올 한해를 정리하며 2010년 한해 동안 행정업무로 거둔 성과를 발표했다. 전자정부 1위, CCTV 통신요금 600억원 절감 ,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부 세계 1위

2010년은 UN 등 각종 국제기구로부터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세계 1위임을 인정받은 한해였다. 우수한 평가와 전자정부 수출을 위한 노력으로 올해 해외수출은 작년 6천670만 달러에 비해 223% 증가한 1억4천876만 달러에 이른다.

▲공채선발 인원 6.4% 장애인으로 선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공직문호 확대를 위해 올해 5급, 7급, 9급 등 공채인원 1,917명(공안직 제외)의 6.4%인 122명을 장애인으로 구분모집해 선발했다.

이와는 별도로 14명의 중증장애인을 특채로 선발했으며, 중중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5급 사무관 1명이 선발됐다.

▲CCTV 통신요금 매년 600억 절감

지난 23일에는 행정안전부와 KT가 교통사고, 성폭력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CCTV(약42,000대)의 통신회선 사용료를 일괄 60%(대당 180,000원/월 ⇒ 72,000원/월) 인하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전국 지자체는 매년 약 60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돼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온라인민원 신청 3천20종, 발급 1천208종 가능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된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올해 들어 신청 가능한 민원이 3천20종, 발급까지 가능한 민원이 1천208종으로 확대됐다.

특히, 건축물대장 등초본 열람, 개별공시지가 확인 등 총 10종의 민원을 스마트폰으로 시범서비스하고 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4천225대 CCTV 추가 설치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2천327개소에 CCTV 4천225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 및 과태료를 2배로 인상했다. ▲'지역희망금융' 저신용자 대출 3만6천990건

'지역희망금융'은 전국 1천500개 새마을금고에서 최장 3년까지 연 4%로 대출해주는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제도로, '행안부-시도-새마을금고'가 공동으로 재원을 출연해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에게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올해 '지역희망금융' 대출실적은 12월 27일 기준으로 3만6천990건(1천810억원)에 달한다.

▲결혼이민자 18만명 시대

올해 1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가 18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20만명에 육박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월에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12만명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못해 그 자녀들이 편부모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베트남, 필리핀에 고향을 둔 39명의 농촌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이 고향 부모와 실시간 화상통화를 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내년에는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인터넷 기반의 상시적인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새주소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5천83만1천개 설치 완료

2012년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올해 10월에는 230개 지자체에 도로명판 28만5천개, 건물번호판 554만6천개를 설치 완료했다.

내년도 3~7월 대국민 고지, 고시를 거쳐 기존 도로명 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하고 2012년부터 새주소로 완전 전환할 예정이다.

▲선플 100만건 돌파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상의 악성댓글 예방과 건전한 댓글 문화 확산을 위해 '선플달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12월 14일 100만건의 선플을 돌파했다.

선플 1건 당 10원을 적립해 모범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선플달기 기부 캠페인'과 중앙 및 5대 권역별로 추진한 '선플달기 전국릴레이 캠페인' 등에 1만2천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결과이다.

▲주민등록인구 5천만 시대 진입

2010년 9월30일 10시 03분 43초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주민센터에서 우리나라 5천만번째 주민등록 등록자가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가 도입된 1968년에는 3천만여명이었던 주민등록 인구가 42년이 지난 올해에 5천만명을 돌파하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의미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