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퇴사자가 B회사에 입사한 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A회사가 보유한 저작물과 유사할 경우 저작권은 어떻게 적용될까?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애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성장세 만큼이나 저작권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 10여년 간 SW저작물 감정 관련 주요 사건들의 판례를 제시하고 분쟁 시 적절한 대응 방향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저작권 관련 감정사건 판례집(1)'을 28일 발간했다.
이번 판례집은 위원회에서 수행해 온 저작권 분쟁해결을 위한 감정제도에 관한 소개와 지난 10여년 간 수행해온 감정사건을 선별하여 감정을 수행한 사항과 해당사건의 판결문 등을 수록했다.
위원회 측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감정 수행, 감정전문위원회의 심의 과정 등을 거쳐 저작권 분쟁에서 실질적으로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감정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며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으로서 향후 그 기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판례집은 감정기관 및 단체, 감정인 등에게 배포되며 위원회(2660-0000)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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