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대통령 의지없어 IT통합부처 논의 어려워"

김형오 국회의장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부를 넘어서는 정보기술(IT) 통합부처 설립 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한 가운데, 문방위 소속인 변재일 의원(민주당)이 문제 의식에는 공감하나 문방위에서의 논의는 쉽지 않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 의장은 16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고, 변재일 의원은 옛 정통부 차관출신으로 둘은 국회에서 보기드문 IT 전문가로 통한다.

변재일 의원은 일단 김형오 국회의장의 정보(Information), 통신(Communication), 콘텐츠(Contents), 기술(Technology)을 통합한 'ICCT'업무 총괄부처 설립 제안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변 의원은 "김 의장의 제안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의 재도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조직개편 논의라는 게 국회 보다는 먼저 정부 내부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IT 산업육성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없어 문방위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노무현 정부 말기에 정통부의 위상과 기능이 흐트러지기는 했지만, 미래전략산업부로 가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송영길 의원의 정통부 부활론은 의미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정부 내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기는 불가능한 만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T정책 기능의 분산이 아이폰 공습에 따른 무선인터넷 분야 참패 등 우리나라 ICT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3월 18일), 송영길 민주당 의원(4월 6일) 등이 제기하는 등 최근들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중 정부조직 개편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김형오 국회의장 등의 발언이 어떤 결과를 나을 지 주목된다.

특히 국가정보화전략회의와 IT특보가 있음에도, 지경부가 방통위가 이미 발표한 'IT 규제개선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부처간 엇박자와 중복 업무가 여전하다는 현실을 당장 어떻게 개선할 지도 숙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