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오리 속의 이동전화 요금 '종착지는 어디'

'언제 얼마나 내릴까'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둘러싸고 이동전화공화국은 요즘 고민에 빠져 있다. 못내린다는 사업자와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기싸움에 2천800만 이동전화가입자들은 물론 주식시장까지 술렁거리고 있다.

그칠 줄 모르는 논쟁과 주장 속에 정부 역시 당혹감을 감추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심지어 국회와 정부 부처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듯 '정부발' 정보들도 한 목소리가 되지 못한다.

정부가 애써 구성한 요금조정심의회 역시 시종일관 갑론을박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조정안을 모두 거부하겠다는 입장이고 사업자들 역시 뚜렷한 찬성안이 없다. 심하면 심의회 안에서조차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요금인하 시기 역시 이 때 잠정 결정하기로 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날 채택안들은 29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 상정돼 정통부안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오는 11월 1일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곧 재정경제부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요금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인하폭 얼마나 될까

사업자들이 '인하 불가'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일단 '인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얼마나 내릴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통부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는 SK텔레콤 요금을 기준으로 ▲무료 통화 10분에 통화료 1원 인하(6.3%) ▲무료통화 15분, 통화료 1원 인하(8.9%) ▲무료통화 15분, 통화료 2원 인하(10.8%).

각기 상반된 이유로 사업자들과 시민단체 공히 3가지 안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하고 있지만 그 중 유력한 안은 15분 무료통화에 통화료 1원을 인하하는 방안이다. 그동안의 관행을 고려해 볼 때 그렇다.

꼭 한 가지를 택하라면 사업자들은 1안, 시민단체들은 3안도 적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로서는 2안으로 중재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점은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까지 확인해 준 사항이다. 양 장관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이동전화 요금은 한 자리수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 뜨거운 기본료 인하 논쟁

하지만 이같은 인하비율보다 이번 이동전화 요금 조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기본료 인하다.

사업자들은 통화료를 소폭 인하한다 하더라도 기본료 만큼은 절대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본요금은 사업자에게 보장된 고정수익으로 안정적인 마케팅과 투자의 근원점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각 이동전화사업자들의 매출액 가운데 기본료의 비중은 40%선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감안할 때 통화료 인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제시된 대안이 기본료 인하 대신 무료통화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본료 비중을 낮춘다는 전략이다.

양승택 장관 역시 24일 "기본료는 선택요금들이 많아 낮추는 게 큰 의미가 없다며 그보다는 무료통화가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무료통화 시간만큼을 금액으로 환산, 기본료를 인하해 주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3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기본료를 1천200원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언제 내리나

요금 인하 시기 역시 주요 쟁점사항이다. 사업자들은 내년 이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민단체는 연내 인하를 강력 주장해 왔다.

1, 2차 요금심의회에서는 인하폭에 대한 격론 때문인지 시기 문제는 아직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인하 시점은 내년 1월 1일. 사업자를 제외한다면 이 점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곳은 없어 보인다.

양장관도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자들의 시스템 조정 시기를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요금을 내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강운태 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 역시 23일 "사업자들의 요금시스템 조정과 세부 요금조정안 마련을 위해 인하요금 적용 시기는 내년 1~2월 중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정통부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들의 반발과 '읍소'가 남은 변수로 꼽힌다.

◆요금조정 확정 후...그래도 남은 과제

지난한 논의 끝에 정부가 요금조정안을 확정한다 해도 잡음과 후유증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벌써부터 사업자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를 비롯, 시민단체들은 '정통부가 마련한 3개안은 절대 수용 불가하다'며 벌써부터 강경한 어조를 보이고 있다. 정통부가 새로운 안을 만들어 오지 않으면 절대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소비자권익찾기시민행동은 24일 오후 거리 이벤트까지 개최, 정부안에 강력 반발의사를 표했다.

이동전화 사업자들 역시 정부의 세 가지 안에 대해 "만일 조정안이 확정되면 '맞으라니 맞는 것일 뿐' 억울하기 그지 없다"는 주장이다.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니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

PCS사업자들일 경우 이같은 호소는 더욱 강해진다. 이번 요금조정 과정에서 사실상 KTF, LG텔레콤 등 후발 PCS사업자들의 입장은 상당부분 간과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하 기준도 SK텔레콤 요금이고 시민단체의 화살도 결국 그 곳을 향하고 있지만 타격은 PCS가 입는다는 설명이다.

PCS 사업자들은 특히 무료통화제 도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기본료 산정의 60%비중을 차지하는 기지국 감가상각(2세대 기지국) 기간이 끝났지만 PCS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가입자들의 월평균 통화시간을 보아도 SK텔레콤이 200분, KTF가 140분, LG텔레콤이 135분인 점을 볼 때 무료통화로 인한 영향 역시 PCS가 크다는 주장이다.

정부와의 관계상 아직은 '기다리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건 인하가 결정되면 심각하게 대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사업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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