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강제통합 안될 수도"…정부, 전면 재검토

정부가 이동전화번호를 '010'으로 강제통합하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이동전화 번호는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와 011, 016, 017, 018, 019로 시작되는 번호로 나눠져 있는데, 옛 정보통신부는 국내 이동통신가입자의 80%가 010을 쓰면 나머지 가입자 번호도 강제로 010으로 바꾸는 걸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통부는 '검토'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상 80%가 되면 '010' 종료 시기를 못박고 강제통합에 나서는 것으로 이해됐다.

하지만, 정통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면서 010 번호통합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졌다. 정책의 예측가능성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방송통신위 출범이후 강조되고 있는 '이용자 중심'이란 정책 방향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통위, 010 번호통합 정책 신중히 전면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당시 번호통합 정책을 도입한 이유는 번호자원 부족과 번호의 브랜드화 방지(경쟁촉진)이었는데, 지금와서 보면 번호자원 부족은 말이 안되고 브랜드화 방지도 011 고객이 LG텔레콤 고객이 되는 등 번호이동제도 시행으로 상당부분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따라 그는 "번호통합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010번호 통합을 포함한 과제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용역 의뢰했는데,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조기에 확정하기 보다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걸 보면서 정부의 개입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와 이통3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고객 중 010 번호를 쓰는 사람은 71.8%, KT의 이동전화 고객 중 010을 쓰는 사람은 88.87%, LG텔레콤 고객중엔 75.4% 정도 된다.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중에선 약 77% 정도가 010을 쓰고 있다.

따라서 옛 정통부 계획대로라면, 2010년 3월 정도되면 010 가입자가 80%를 넘어 방통위가 '010 강제통합'에 대한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정책 결정 시기보다는 내용과 절차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책을 추진할 때의 정책목표와 현재 상황, 010 자동 전환 추이, 이용자 후생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공청회 등을 열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소비자 단체 "환영"...이통3사 이해 엇갈려

이에 소비자 단체들은 010 번호 강제통합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나, 이동통신 3사들의 이해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010 이용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정부 방침에 찬성하나, 010 마케팅에 집중하는 KT는 정부에 빠른 정책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KT는 3G에서 01x번호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를 12월 1일부터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바 있다. 이는 '017-281-XXXX'를 쓰는 고객이 '010-281X-XXXX'번호도 함께 쓰면서 3G를 이용하는 것이다. 친구가 017번호로 내게 전화 걸 수도 있고 내가 전화걸면 친구에게 017로 표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번호연결서비스와는 다르다. 017 번호로도 3G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서비스는 번호를 바꾸고 싶지 않은 사람도 3G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돼 이후 또다른 분란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010 번호통합 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약관 신고를 받아야 하고, 출시되려면 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KT의 3G 01x 번호표시 서비스는 방송통신위의 010 번호통합 정책의 큰 그림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허용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YMCA는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이유로 ▲3G 가입시 010번호 전환 의무화 반대와 ▲010번호 강제통합 반대를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