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디어법 4자회담 수용키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지난 6월28일 제안했던 미디어법 4자회담을 민주당이 수용키로 해 국회 파행의 해법이 도출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현재 비정규직법을 두고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서고 있지만, 비정규직법은 사실상 미디어법이라는 본게임을 앞두고 벌이는 예비게임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이번 임시국회 최대의 쟁점이 미디어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한나라당은 최근 자유선진당의 안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안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 미디어법에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는 것이 급선무다. 이 때문인지 안상수 원내대표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 양당 간사가 참여하는 4자회동을 제안했다.

이에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안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미디어관련법을 협상하기 위한 양당 4자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서 "4자회담은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통과를 위한 명분쌓기 용이 돼서는 안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일관되게 언론관계법 처리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한나라당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진정성을 갖고 나오리라는 기대를 품고 성실히 회담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4자회담에서 양당이 합의를 보기는 쉽지 않다. 미디어법의 핵심인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확보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이냐에서 양당이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기존 지상파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허용한다는 입장. 이에 비해 민주당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사 겸영은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수용 가능성을 밝힌 자유선진당 안은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20%, 보도전문채널 40%까지 허용한다는 방안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표결처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4자회담을 통해 논의를 한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표결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미디어법을 9월 정기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자회담에서 양당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4자회담에 대해 '강행처리 명분 쌓기용'이라고 공격할 수 있고, 이는 양당의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할 것이다.

지난 연말연시 국회 전쟁을 재현하지 않기 위한 정치권의 합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