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이변 또 이변'

"임기를 못채워 죄송하다"

급작스런 인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떠난 백용호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원들에게 남긴 말이다.

기업 규제 완화라는 특명을 띄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맡았던 백용호 전 위원장이 임기 1년여 만에 퇴임했다. 지난 21일 갑작스런 국세청장 내정에 따른 수순이다.

백 전위원장은 22일 오전 10시 퇴임식을 갖고 1년3개월여간의 공정거래위원장 직을 마감했다.

과거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이 차관급으로 격을 낮춰 이동하게 됐지만 그만큼 백 내정자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이다.

교수 출신의 금융전문가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한 그가 정권 출범과 함께 '경제검찰' 공정위를 맡은 것 자체가 이변이었다. 금융위원장이 유력하다는 평이 많았지만 공정위를 맡는 것으로 결정났고 지난 1년여간 큰 잡음 없이 경제검찰의 진로 수정을 '진두지휘'했다.

그결과 공정위는 지난 1년간 출자총액제 폐지라는 역사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이같은 정책은 당초 우려와 달리 세계적 금융위기를 맞물러 시의 적절했다는 평도 받고 있다. 하지만 기업, 특히 재벌 규제에 대해 공정위가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비판도 함께 받았다.

대신 소비자 보호 시책과 중소기업 보호 정책을 적극 펼쳤다 특히 공정위를 규제 기관에서 소비자 보호 정책의 시발점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한 것은 변화의 상징이었다.

또 재임 중 미국의 대표적 반도체 업체 인텔에 대한 제재를 결정해 공정위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인 점도 주요 업적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백내정자가 이날 간담회에서 밝혔듯 마무리 짓지 못한 업무가 아직 있다. 지주회사법 개정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은 마무리 하지 못했다. 출총제 폐지와 함께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항이지만 금산분리법안과 맞물리며 결국 임기내에 최종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또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청렴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점도 아쉬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