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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토목사업 확대 걱정스럽다"


여 내부서도 '4대강' 비판…"고용창출도 모자랄 판에…"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1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100% 국가 부채다. 그것을 갖고 미래 산업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을 하는데 투입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이런 식으로 토목사업을 자꾸 확대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은 굉장히 신경 쓰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을)무슨 경제 회복 조치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든지, 차제에 리조트나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확대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사업 내용도 하나하나 환경평가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고 경제적인 예비타당성 검토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살리기' 예산 증가에 대해 "사실은 23조 정도가 아니라 아직 발표가 안한 게 몇 개 있다"고 예산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하면서 "지금 100% 국가 부채를 늘려서 하는 사업으로 너무 과감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며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가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얼마나 무서운 후폭풍을 거져올지 굉장히 걱정"이라면서 "이대로 가다가 7월1일부터 최소한 1년 동안 500만 이상의 해고자가 생기는데 그걸 누가 책임지려 그러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임시조치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면서 "나중에 보완할 것이 있으면 논의해서 보완을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법대로 그대로 가자고 하면 해고대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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