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 대북정책 기조 바꿔야"

최근 남북관계 위기에 대해 민주당과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이명박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오는 6.15 공동선언 9주기를 맞아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 기조 변화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8일 남북관계 타개를 위한 긴급 비상회의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위기는 이명박 정권이 '비핵개방 3천'이라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바꾸지 않은데서 유발된 '조장된 위기'"라면서 "늦었지만 이번 6.15 공동선언 9주년을 기점으로 이명박 정부가 남북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외교부 장관인 송민순 의원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대(對) 북한 보상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외교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남북이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북 대화가 이어지면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설 땅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정부를 질책했다.

송 의원은 "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후 바람직한 한반도 관계에 대한 설계도를 만들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 정부는 한미 공조가 단단하니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 할 말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 역시 현 정권의 대북 정책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가 오늘날 이렇게 험악하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비핵개방 3천'정책과 6.15, 10.4 선언을 부정하는 입장 때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 6.15 9주년을 계기로 6.15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남북관계의 빠른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역시 "현재의 위기 상황은 사실상 남북의 대화단절과 긴장고조로 인한 결과"라며 "이명박 정부의 출범 당시 통일부를 없애려는 시도부터 최근 PSI 전면 가입 발표, UN대북 인권 결의안 제안국으로 참여한다든지 하는 북에 대한 공격적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 때문에 위기가 왔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