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적재산권 이중적 태도'…국제소비자기구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올해 부터 국제소비자기구(CI) 회원단체들과 함께 지적재산권 소비자 감시 활동을 벌인다고 3일 발표했다.

아울러 감시 결과를 '지적재산권 워치 리스트(IP Watch List)'로 만들어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국제소비자기구는 지난달 30일 '2009 지적재산권 워치 리스트'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차 조사는 저작권법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최고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가진 국가로는 우리나라를 포함 인도,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가 꼽혔다. 최악의 국가로는 영국, 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순으로 꼽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16개국 가운데 지적재산권이 소비자친화적인 국가 순위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

1차 조사에서는 저작권의 범위와 지속기간, 접근성과 사용의 자유(가정용,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생산자, 언론매체, 도서관, 장애인 사용자, 공공분야), 공유와 전달 자유, 관련 행정과 법 집행 등 11개 항목을 평가했다. 2차, 3차 조사도 2009년에 진행할 계획이다.

국제소비자기구는 '2009 저작권 워치 리스트'를 통해 미국이 다른 국가에는 저작권 관련법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자국 소비자들은 비교적 자유로이 저작권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이중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자국 내에서는 저작권법에 '공정 사용(fair use)'이라는 예외규정을 두고 미국 소비자들의 지식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면서 대외적으로는 '스페셜 301 보고서'를 통해 다른 국가가 강력한 저작권법을 제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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