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설립허가제 "4월 임시국회서 논의"

거래소 설립허가제 관련 법안 처리가 오는 4월 임시국회로 미뤄지며 국회가 정부에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12일 국회 정무위 법률심사소위원회는 거래소 설립허가제를 정부가 로드맵을 마련한 후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설립허가제는 누구나 요건만 충족되면 거래소를 세우고 금융당국에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제도. 정부의 거래소의 공공기관지정 방침과 맞물려 세간의 관심을 끌어온 내용이다.

법률심사소위원회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이 민간 소유 기업에 규제를 강화하고 국제 정합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평했다.

이와관련 법률심사소위는 금융위를 통해 증권선물거래소(KRX)의 공공기관 지정이 법률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의 공문을 기획재정부에 보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