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시민단체 "한미FTA 先비준 즉각 폐지"

정부여당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연내 先비준 방침에 야권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유선호, 최인기,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등이 공동대표로 있는 '한미FTA졸속비준 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와 참여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0여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6일 국회에서 한미FTA졸속 비준을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제위기 상황서 한미FTA 포함한 통상정책 전반 재검토 필요 ▲금융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가의 금융정책 마비 ▲美 보호무역주의 강화 ▲美 실물경제 위기, 정권교체 등 미국 내 상황에 대한 검토 등을 한미FTA 연내 처리 불가의 이유로 설명했다.

또 ▲한미쇠고기협상 당시와 마찬가지로 한국 측 선비준이 미 의회나 행정부에 압박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없고 ▲페루·콜롬비아 의회처럼 한국도 선 비준으로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막을 수 없으며 ▲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비준부터 하는 것은 우리 대응의 탄력성을 제한하는 일로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노당은 한미FTA가 민중들의 눈물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오만과 독선으로 한미FTA 강행처리를 시도했고,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이 일방적 사대주의로 한미FTA를 처리하려 한다면 더 큰 불신과 국민적 저항으로 정치적 난장판을 만들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날치기 의도를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배삼태 한국카톨릭농민협회 회장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한미FTA를 심사숙고할 뜻을 당부한 바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이를 서두를 경우 국가적 망신을 당할 수 있다"며 "또 현 금융위기 등으로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에도 현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고 싶다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회장은 또 "정부여당이 서둘러야 할 것은 당장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서민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미FTA를 강행해)현 정부가 국민들을 오히려 위기로 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야권 정치인들을 비롯해 박석운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