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주요 업무는 ▲내수기반 확대 ▲국제수지 개선 ▲경제안전망 확충 ▲성장역량 확충 등 4대 목표 달성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예산의 조기집행 ▲소비 투자 활성화 ▲자금시장 안정 ▲외화 유동성 공급확대 ▲국제 공조 강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지원 ▲대외교역 활성화 ▲해외진출 기반확대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등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외환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재정부는 현재의 환율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만수 장관은 그간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과 시장 수급을 제대로 반영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지난 상반기 고환율을 유도하는 데에도 원용된 사례가 있어 외환당국의 지향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더불어 외평기금을 20조6천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또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수출입금융관련 외화유동성은 최대한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그간 정부와 한국은행이 시장에 지원한 자금 550억달러 중 절반에 가까운 210억 달러는 수출입금융 지원에 쓰였다.
또 은행 외화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한·미 통화스왑자금 등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한은과 함께 집행을 계획한 550억달러의 외화유동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은행들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