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 위기극복방향 재수정해야"

2009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연일 정부에 위기 상황에 대비해 예산안을 재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27일 고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강만수 기획경제부 장관도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2%를 전망한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재수정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재수정되는 예산안은 실질적인 위기 극복을 위한 설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현재 예산 수정안은 SOC 중심의 지출인데 이는 건설 경기로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없다"면서 "정부는 녹슨 엔진을 가동하지 말고 21세기형 신성장엔진을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제창 예결위 간사는 이번 예산 수정안에 대해 '4무 예산안'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계수조정심사에 임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우 간사는 이날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떨어지는 성장률 전망에 대한 고려가 없고, 사상 최대의 적자 재정을 편성하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경감하는 것, 내년 지자체 예산 부족에 대한 대책 부족, 실업 대란이 예상되지만 대책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예산안에는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면서 "민주당은 기존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새 예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