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국정조사, 1주 연기하기로

감사원이 17일 쌀 직불금 수령자 28만여 명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는 3개 교섭단체 간사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일정을 1주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8, 19일 예정됐던 기관 보고는 25, 26일로 연기됐다. 26, 27, 28일로 예정됐던 청문회 역시 12월 3, 4, 5일로 순연됐다.

간사들은 12월 10일 종합 기관보고를 받고 12월 12일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는 "일단 합의된 일정대로 18, 19일 기관보고를 받고 이후 일정 변경을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 간사들은 일정 변경 요구를 멈추지 않았다. 이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수용함으로써 일정 변경이 이뤄졌다.

이날 합의한 국정조사 일정은 이후 3개 원내대표들의 논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최규성 민주당 쌀직불금 국정조사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 비판하면서 법적 조치도 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 간사는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불협조로 감사원 28만 명단이 직업, 소득이 분류되지 않아 거의 이름만 나오는 우려가 있다"면서 "정 이사장에 협조를 촉구하고,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행안부와 농림식품부의 자체 조사를 통해 부정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후 추가로 명단을 받아서 실태를 파악하고 부정 수령이 드러난 부분은 환수 뿐 아니라 법적 조치와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