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헌재 접촉, 위법 논란 커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밝힌 종부세 관련 헌법재판소 접촉에 대한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획재정부가 헌법재판소와 접촉한 것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이자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작태"라며 "이는 국정원 직원이 판사에게 전화해 논란이 일어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강만수 장관은 기획재정부가 언제 누구와 접촉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또한, 불법적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강 장관에게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몰아세웠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세제실장이 담당국장의 의견을 제출한 이후 헌재에서 종부세 개정 이후 통계를 달라고 요청해 제출하고 설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재판 연구관에게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세대별 합산은 위헌 판결 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선고가 나올 때까지 판결 방향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는 재판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강 장관은 이에 "지금 고지서 발부 기간은 다가오고, 재판은 늦어져서 걱정이 큰 상황"이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이 재판이 어떻게 가느냐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면 더욱 세제실장이 추측만으로 보고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면서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몰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