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논란이 거센가운데 관련자 명단을 제공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초 공단측이 감사원측에 명단을 제공한 것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는 주장이다.
23일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 명단 공개를 두고 화살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돌렸다.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공단측이 감사원에 제공한 게 문제가 있다는 것.
유정현 의원은 "현직 공무원의 정보가 담긴 파일을 공단 측에서 감사원에 제공했는데, 왜 그렇게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공단 측은 "감사원에서 공문을 보내 와, 업무 협조 차원에서 파일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타 기관에서도 무조건 공문만 보내면 현직 공무원 정보를 아무렇게나 넘기나. 이 부분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나"고 다그쳤다.
공단 측은 "공문이 있다고 무조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고 유 의원은 "그럼 감사원에 명단 파일을 넘긴 것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인가"라며 되물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했고, 명단 공개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추후 검토해 보고키로 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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