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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쌀 파문' 장본인 이봉화 경질할까?


靑, 쌀 직불금 놓고 이러지고 저리지도 '깊은 시름'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개인 문제로 촉발된 쌀 직불금 논란이 14일 저녁 감사원 긴급 발표로 인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깊은 시름'에 빠졌다.

또 이 차관의 '쌀 직불금 불법신청 의혹'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사퇴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청와대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차관의 거취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를 전격 경질한다고 해도 쉽사리 이번 파문이 정치권에서 사그라질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고민이다.

특히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강부자 정부'로 전이될 경우, 이제 막 출범 100일을 넘긴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이끄는 제2기 청와대비서관들에게도 불통이 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1급~3급인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가 100여 명에 이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이 문제가 '이명박 정부' 전반의 도덕성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직접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차관의 향후 거취문제 등 쌀 직불금에 대한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 차관 사퇴 여부와 관련, 현재까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 관계를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정치 쟁점화가 됐다고 해서 사퇴를 시키는 것은 인사 원칙상 맞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차관의 경우 이 건만 따로 떼어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고 직불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이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재무국장과 여성가족정책관을 지낸 대표적인 'S라인 인맥'에 대해 청와대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정감사 종료시점인 이달 하순 경 맞물려 이르면 이 차관의 거취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 자체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15일 직불금 지급 현황을 발표하려던 감사원이 전날 저녁 이를 긴급히 발표한 것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선 이 차관이 스스로 사퇴하는 방안이 그나마 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부담을 덜 주는 방안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의 거취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김영욱기자 ky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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