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대통령 라디오연설 '외압' 공방 치열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는 이날 오전 7시15분에 방송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과 관련, 편성권 침해 여부 공방이 일었다.

여당 의원들은 '방송사들이 자발적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사실상 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며 반론권도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일방 홍보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한국정책방송(KTV) 폐지를 주장했던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지난 6월 존속시키기로 말을 바꿨다"며 "그러나 K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라디오를 통해 정례담화를 내보내기로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방송사 사장의 역할은 방송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용의 중립성과 공정성, 외압으로부터의 보호"라며 "공영방송 위상에 걸맞게 행동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여당은 '방송 여부 결정을 청와대가 제안한 것은 아니므로 편성권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의 연설은 8분30초인 반면, 오히려 반론권 차원의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의 인터뷰는 8분57초로 더 길었다"며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정치적,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안형환 의원은 "미국은 대통령이 일주일에 한 번씩 노변담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바쁘면 영부인이 할 정도로 일상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연설문 내용을 사전에 주지도 않고 일반 시사 프로그램에 출현해서 단순 인터뷰를 한 것을 반론권으로 볼 수 있나"며 "제1야당에 대한 예우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병순 KBS 사장은 "반론권과 관련된 절차와 형식에 대한 문제는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세심히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