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 "국민연금 지급오류 20년간 총 1천100억원"

국민연금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한 누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13일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20년 간 잘못 지급된 연금이 1천100억원에 달하고 올해만 해도 132억원의 지급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부당이득금은 총 1천100억원, 20만3천 건으로 이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총 12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8개월 동안에도 1만7천193건(132억원)의 지급오류가 있었고, 이 중 미환수금액은 4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2007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부당이득금 규모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기금누수로 인해 국민연금은 안정성과 관리능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