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선거비 논란 놓고 여야 '창과 방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공정택 교육감이 선거때 학원업자로부터 7억여원의 선거비를 차용한 데 대해 고강도 추궁을 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은 상반된 모습이다. 야당은 공 교육감의 도덕성 문제와 함께 공 교육감이 학원업자로부터 빌린 돈이 대가성이란 점에 무게를 싣고 강력 질타에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공 교육감 문제에 대한 언급을 삼가면서 현 교육감 민선의 문제점을 지적, 공 교육감 방어에 집중했다.

첫 포문을 연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은 고도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요구한다"고 전제한 뒤 "학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감이 학원장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어떻게 당선될 수 있는가"라며 "학원에 대한 감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공정택 교육감은 "선거비 차용은 학원, 사교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검찰을 통한 진상규명이 있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처신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같은당 김진표 의원은 "학원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사람이 학원장으로부터 선거 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떤 정책을 펴도 교육 당사자나 학부모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주경복 후보는 전교조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렸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공 교육감은 지금 교육감이라서 더 문제가 된다"라며 "형사법 판례를 비춰보면 공 교육감은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형법상 3년 이상 구속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 교육감의 선거비 차용 문제는 교육감 민선의 문제점에서 비롯됐다며 초점을 교육감 선거 폐해에 맞추면서 학원장으로부터 빌린 돈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방어에 나섰다.

이철우 의원은 "교육감도 맞든 안맞든 구설수에 오르고 상대 후보는 전교조에서 돈을 받아 검찰에 왔다갔다하는데 교육계 수장이 직접 선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본다"고 "제도를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고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군현 의원은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비용이 20억원이 넘는다"며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질 수 있으니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 교육감은 우군을 만난 듯, 이 의원의 말을 받아 이었다. 공 교육감은 "이번 교육감 직선이 처음이고 날씨는 더운데다 투표율이 그렇게 낮을 줄 상상도 못했다"며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2010년 선거도 올해처럼 될 수 있다"고 교육감 선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두언 의원은 공 교육감이 선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자와 매제로부터 돈을 빌린 점은 언급하며 "저라도 7억원을 빌리려면 친인척에게 갈 수 밖에 없다"며 "오히려 학원이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고 감싸는 발언을 했다.

이에 공 교육감은 "학원에서 돈을 걷어서 대준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50년 교직생활을 해왔는데 꿈도 꾸지 못한 일"이라고 적극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