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외환자유화 시행 백지화"

"죄송하다."

좀처럼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사과다. 저격수는 박병석 민주당의원이었다.

강 장관은 6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외환자유화 조치는 전면 취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자를 들여오고, 1달러라도 새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할 때에 부적절한 제도 시행을 검토한 게 아니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정부는 지난 달 '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내년 2월부터 외환자유화 조치를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미국 투자 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신청 등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파만파 퍼져 나가면서 시행 계획을 번복했다.

당초 정부가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려던 외환자유화 조치는 ▲자본거래 신고 면제 및 은행 신고 확대 ▲제2 금융권 외환업무범위 확대 ▲대외채권 회수의무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달러화 기근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조치들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가 불과 며칠, 몇 달 뒤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성토했다. 더불어 박의원은 공기업 CEO 교체 과정에 대해서도 강장관과 팽팽하게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