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주 마셔도 좋으니 정책 공조해달라"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6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환율, 물가, 수지 등이 총체적 위기"라며 "비상경제내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녁의 중심에 상반기 당국의 고환율 정책을 뒀다.

"3월 정부의 고환율 정책기조는 주지의 사실"이라며 "시장에 확고한 신호로 읽혔고, 원화가 폭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장 개입 등 당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외환시장에서 대부분 패를 들켰거나, 읽혔거나, 너무 늦었다"며 낙제점을 줬다. 또 "적어도 그런 데에서는 보이지 않아야 하는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은행과 왜 얘기가 다르냐"며 정책 공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 지난 정부 당시의 상황을 환기하며 현 정부의 시장 대응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환율 등이 일시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있었으나, 단기적으로 해소가 됐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의 위기는 구조적 위기보다는 정책적 위기에 가깝다"며 "정부가 그간 시장 신뢰를 너무 잃어버린게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위기관리 대책회의 등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전혀 (정부가)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시황과 환율을 거론하면서 "지금도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환율은 1270원을 넘어서고 있다(오전 11시 35분 현재)"며 "국정감사 때문에 시장개입을 못해서 그렇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시장 참가자 중 정부만 따로 움직인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장관은 "이미 실물경제에 대한 타격이 시작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뢰를 회복하고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야당도 많이 도와달라"는 말로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에 슬쩍 공을 넘겼다.

또 "거시경제 대책회의 등 관련 회의와 각급 실무자 회의를 매주 한 번 이상 하고 있다"며 당국의 대응 노력을 강조했다.

당국의 대응이 적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기를 맞았을 때 최종 당국자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너무 가벼워도 느려도 안 된다. 국민들에게 불안을 줘서도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드러내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강변했다.

고환율 정책을 펴 환율 급등을 야기했다는 폈다는 지적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강 장관은 "다시 확실하게 말하지만,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이 없다"며 "환율에 대해서는 발언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잘라서 얘기를 하면 정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또 "억지로 어떤 방향을 이끌었냐고 하면 오히려 저환율 정책을 편 것"이라며 "(지난 정부시절)쌓여있는 왜곡 구조를 고치려고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고유가에 리먼 브러더스 파산 등이 겹치면서 (고치려는 노력 중)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은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답변과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4월 한은 총재와 폭탄주 먹고 그런거 아니냐(일시적으로)"며 "폭탄주 몇 번 마셔도 좋으니 정책 당국간 공조를 보여달라"고 주문해 장내에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