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공공기관 지정해야" 김재경

김재경 한나라당의원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의 경영내실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으로 지정, 관리하자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증권선물거래소가 독점사업수입비율이 70%에 이르고 자체 수입이 30%대인 만큼 법적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사실상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장이 상당기간 어려울 것인 만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도 거래소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거래소는 2005년~20007년 사이에 증권사 수수료를 연간 예산대비 평균 1.9배 징수해 내부요보금이 1조94억원에 이르고 있다. 김의원은 직원 700명인 회사가 독점 수입 고유재산이 1조원이나 되는 회사가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김의원은 "2007년 1인당 평균인건비도 1억1천700만원에 이르러 '신의직장'이라 불리는 타 금융공기업에 비해 1.3배에 달하고 특별한 영업활동이 필요 없음에도 1인당 영업비용이 2억8천300만원에 달하는 등 방만 경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장을 포함 7명의 등기임원중 4명이 과거 재정경제부 퇴직자로 채워져있다"며 재정부가 과거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데 대해 따졌다.

김의원은 "공기업 민영화라는 정부 방침이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니 너무 상황이 심각하다"며 강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강장관은 "거래소는 민영화됐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자료도 보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