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u시티 3년-하] 실수요자 관점서 '재조명' 필요

u시티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일단 만들어지기만 하면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의 혜택을 한꺼번에 받을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현재 전국 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u시티 사업은 각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어떤 도시는 '친환경'이라는 콘셉트 아래 수질관리 및 대기 오염 자동 측정에 중점을 두고 u시티를 개발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도시는 첨단 교통 도시 구현을 위해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중점 개발하고 있다.

'손대는 모든 곳이 컴퓨터이고, 눈 닿는 모든 곳에 정보 미디어가 있다'는 식으로 과대포장된 u시티 개념을 시민들에게 심어줄 경우, 오히려 u시티 구현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실 수요자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전문가와 관련 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u시티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다면, 이제 본격 확산을 위한 최종 점검을 거쳐야 할 시기"고 조언한다. 이들은 또 "법률이나 시행 가이드라인에 u시티 구현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물론, 해당 도시의 특성과 요구가 무엇인지, u시티 설계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 유비쿼터스 서비스로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u시티란?' 해답은 스스로 도출해야

u시티라는 단어가 주는 선진화된 이미지 때문에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신도시 건설이나 도심 재개발 등에 u시티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더구나 곧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발효될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50만평 이상의 도시를 건설하려면 u시티로 추진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상황.

그러나 정작 어떤 기술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된 도시가 u시티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없어 업계나 지자체가 혼란을 겪고 있다.

u시티 구현 주 사업자 중 하나인 국내 대형 IT 서비스업체의 한 임원은 "u시티를 구축하는 지자체가 어떤 수준으로까지 구현할 것인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망이나 상하수도, 전력 관제 등, u시티 구현을 위한 기술은 대부분 도시의 기반 설비에 적용된다.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행정 서비스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이같은 기반 설비를 바탕으로 어떤 유비쿼터스 서비스 모듈을 개발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다.

그런데 이 '기반 설비'를 어느 선까지 마련해 둬야 u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지, 현재로서는 법령이나 정부 주도의 표준안, 업계의 방안 중 어느 것으로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즉 지자체가 원하는 수준의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한 기반 설비는 무엇인지에 대해 현재 주도적으로 u시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서 요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

정부는 막연히 "지자체별로 u시티를 개별 추진하다보니 상호 정보 연동이 되지 않고 중앙 정부와 연계도 원할하지 않아 중복 투자 및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를 방지할만한 '표준'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 임원은 "표준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직접 특정 기술을 개발해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u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인프라의 A,B,C,D를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 u시티지원센터의 이영로 센터장은 "지자체마다 u시티의 정의를 다르게 내리고 있어 각 도시별 환경이 모두 다를 수 있다"면서 "때문에 유비쿼터스 환경의 도시가 어디까지냐 하는 정의를 도시 구현 주체인 지자체가 스스로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u시티 '설계도' 마련할 사전 컨설팅은 필수

물론 모든 u시티가 100% 완벽한 첨단 IT 기술을 구현할 필요는 없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정보화 수준에도 불구하고 환상에 젖어서 지역민들의 실제 수요에 부합하지 않은 서비스들을 무턱대고 개발할 경우엔 자칫 u시티라는 값비싼 애물단지만 떠안기 십상이기 때문.

이에 대해 건국대학교 신기술융합 및 토목공학과 편무욱 교수는 "지자체나 사업자가 u시티를 추진하는 목적과 필요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u시티를 통해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u시티 구현을 위해 설치한 기반 설비들이 최종 수혜자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형태로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u시티지원센터의 이영로 센터장 역시 "실수요자 관점에서 생각하면 실제 필요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는 어떤 것인지 금방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CTV 설치를 통한 'u방범' 서비스를 u시티에서 구현하고자 한다면 CCTV 카메라와 감지 센서, 정보 전달 네트워크와 통신망 등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가 금새 규명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u시티라는 것은 사실 일종의 브랜드이자 하나의 개념이며, 이 자체가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 대상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u시티 구현 주체인 지자체도 실제 사업을 발주할 때는 '유비쿼터스 방범시설'이나 '정보기술기반의 도시전력관리시스템 구축'등으로 구체화해 발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지역에 알맞는 서비스나 u시티 구현 수준에 대한 기본 설계도를 미리 그려볼 수 있는 '유비쿼터스 정보화전략계획(USP)'을 수립하는 것도 방법이다.

u시티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주요 IT 서비스 사업자들은 "수십억 단위의 정보화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의 IT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미리 세우고 추진한다"면서 "하물며 수백,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u시티를 구현하면서 기술 적용이나 정보화 추진 과정의 기본 뼈대가 되는 USP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 미래형 도시 'u시티' 구현 사업이 시행 3년째를 맞으면서 본격 확산을 위한 전환점을 돌고 있다.

특히 u시티 사업이 눈에 보이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수요자인 도시민의 관점에서 u시티 사업에 대한 재조명과 명확한 역할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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