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악성루머 일제단속 기준 '모호'…시장 먹힐까

3일 금감원 송경철 부원장보는 증시 루머 유포자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투입하는 한편, 사법적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단순 의견 교환과 루머 유포에 대한 구별이 어렵다는 점, 적발의 근거가 모호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영장 없는 조사로 인해 논란이 벌어질 수 있고,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다음은 송경철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 메신저라든지 온라인상으로 유포되는 것은 어떻게 단속하나?

"물론 현장접근해서 하겠지만 메신저나 온라인은 나름대로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진원지 파악하겠다."

- '근거없다'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언론도 근거없음에 포함되나?

"일일이 루머를 판단하고 나중에 근거없음을 판단할 것이다. 근거가 있다면 문제없겠지만 여기 이 자리에서 무엇이 근거 있다없다 말하기는 곤란하다."

- 경제에 대한 의견개진까지 막는것인가?

"사람마다 판단의 자유는 있다. 분석해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고의적, 악의성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단속한다."

- 악의적 루머 적발된 것 있나?

"언론에서 나온 것 이상의 것을 포착한 것이 있다. 내일부터 직접 나가서 적발하겠다."

- 루머의 예를 든다면?

"지금 저희가 악성루머 여부 판단이 어렵다."

- 과거까지 소급 단속하나?

"물론 과거에 이루어진 것도 최근에 이루어진 사안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야 한다."

- 선행매매(주식 중개인이나 거래자가 펀드 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차액을 노린 매매를 하는 것)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조사분석자료에 대해 일부 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중에 있다. 그 검사 중에 일부 내용이 보이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하겠다. 지금 부분검사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 단순한 의견교환까지 유포로 단속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겠다."

- 단속기간은 일시적인가.

"당분간은 계속 하겠다. 악성 루머들이 잦아들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 전혀 적발의 근거가 없지 않느냐.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 어디까지가 감독 대상이 되는지가 없다면 9월 위기설, 자금 악화설 전부 다에 대해서 말 못하게 한다는 '엄포'로 들리지 않는가.

"전혀 그런것이 아니다. 정보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공정하게 동시에 모든 정보가 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우리는 허위사실 유포를 단속하는 것뿐이다."

- 유포 과정을 확실히 알 수 없지 않나.

"우리가 단속하면서 확실히 분석하고, 유포자가 이런 허위사실 유포를 자기 주식매매에 이용하는지 조사할 것이다."

- 영장 없이 조사 가능한가.

"본인 동의도 필요하고, 법상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걸 벗어나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루머를 통해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다는 말인가.

"개연성은 있지 않겠느냐."

- 대차거래 축소, 기관 로스컷 축소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화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다른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다. 시장에서 이런 루머들이 많이 돌다 보니 선의의 기업들이 피해볼 수 있다."

- 루머도 시장의 일부 아닌가?

"공정한 시장을 위해서는 허위를 유포하는 세력들을 차단해야 시장 자체가 건전하게 운영될 것이다."

- 단속을 하고, 적발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했는데 한 건도 안나올 경우는?

"없으면 더 좋은 것 아니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