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병원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함에 따라 정국이 급속하게 경색될 전망이다.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함에 따라 국회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이어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야당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로 넘어올 체포동의안을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해 어렵사리 시작된 18대 정기국회 초반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명박 정권이 자진 출석해 수사에 응한 김 의원을 구속한다는 것은 사법권을 이용한 야당 탄압이자 국회 길들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영장청구시 헌법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반발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은 정기국회가 개회중인 상황이고, 김 의원은 자진해 조사에 임한 바 있다"며 "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의 부활을 꿈꾸고 전두환 대통령 시대를 재현하려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검찰의 비합리적인 주장에 대해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설명하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고,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에도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형사소송법에는 일정한 주거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송영길 최고위원)'를 구성,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당 차원에서 처리를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체포동의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며 표대결에 나서겠다고 밝혀,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소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정 때문에 국회에서 이것을 상정해서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다"며 표결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문국현 대표에 대해서도 "문 대표를 구속하자는 것이 아니고 출석조사를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보인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표결의 부담을 지우지 말고 검찰에 자진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회기중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 법무부와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해야 한다. 정부와 청와대의 결재가 떨어진 뒤 국회의장은 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이면 처리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172석의 절대과반인 한나라당이 '문국현·김재윤' 두 의원들의 동의안 처리 '키'를 갖고 있는 셈이다.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5일 열리는 국회 본의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보여 여야가 극단의 대결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