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원구성 협상에도 다수여당 '여유'

민주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원구성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룡여당인 한나라당은 여유로운 반면 소수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수적 열세를 절감하고 있다.

현재 양당 간에는 7월 말까지는 원구성을 마무리한다는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이에 대해서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달 말까지 국회 원구성을 하고 바로 인사청문회와 각종 법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원 구성 협상은 법사위원장을 두고 양당 간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17대 국회에서 다수당이었던 자신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했으므로 한나라당도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외 친박과 무소속 영입으로 180석에 이르게 된 한나라당은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도 있음을 밝혔지만, 의원이나 정부가 의안을 발의한 1개월 안에는 법안 상정을 의무화하고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해 권한을 최대한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 이를 충분히 활용했던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18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최대한 줄여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의원의 입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1개월 안 상임위 상정은 수용할 수 있지만, 심의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국회의 법안 심의기능을 위축시키고, 자칫하면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당의 입장차는 주호영 한나라당 수석부대표와 서갑원 민주당 수석부대표의 22일 회동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주 수석부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수가 많다고 밀어붙이지는 않겠다. 18대 국회는 합리적으로 한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원구성의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과반수 당이 모든 상임위를 차지하면 된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그는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은 양당제이지만, 미국 민주당도 1석이 많아 전 상임위를 가져갔다. 이것은 책임정치 실현과 국회 지연을 막는 좋은 사례"라면서 "17대 때도 원구성 공전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기준을 만들어보도록 하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서 부대표는 주 수석부대표의 독식 발언에 "그것이 바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국회에 대한 운영은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며 "외국의 경우에는 오랜 의회 전통과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책한 것이다. 이와는 다른 새로운 우리 문화가 정착하도록 협력해달라"고 예봉을 피해갔다.

또한, 서 부대표는 "긴급 현안질의가 진핼 중인데 질문하는 의원 수가 적으니까 논지가 모아지지도 않고 언론도 야당 역할이 부족하다고 질타가 심하다"라며 엄살을 부리기도 했다.

양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에 대해 민주당은 총선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에 비해 한나라당은 친박연대와 무소속을 영입한 현재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붙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느 상임위로 갈 것인지 역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