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방통센터 "인터넷사이트 주민번호 사용 금지돼야"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대표 최창섭, 이하 센터)가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가입시 주민번호를 받지 말고, 저장 역시 금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뉴라이트방통센터는 25일 자료를 내고 "옥션의 해킹사고과 네이버 직원의 LG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청와대 전산망 해킹으로 인해 보안과 정보보호 이슈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면서 "사건발생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공급자위주 정책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요구 자체를 최소화해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뉴라이트방통센터는 ▲인터넷 가입시 이메일 외의 전화번호, 주소 등 불필요한 각종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은 실명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도록 최소화하며, 이를 저장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행정편의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확인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터넷사업자가 시설투자를 강화해 해킹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형사처벌 위주로 강화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은 법ㆍ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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