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업무보고]2012년 기업환경 세계10위 도약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해 오는 2012년까지 기업환경 부문에서 세계 10위로 도약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지식경제부 주도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오는 5월 말까지 제시키로 했다. 입지·환경·세제·노사관계 등 기업활동 전반을 재검토하고, 단순한 문제제기를 넘어 실현 가능한 대안제시 및 개선결과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발굴된 규제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상정 등으로 범정부적 해결책을 마련·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소관 288개 규제를 모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원칙을 실천키로 했다. 오는 6월 말까지 안전·에너지, 공장설립·입지, 외국인투자 등 주요 분야별 소관 규제의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방위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오는 2012년까지 외국인 투자 유치 200억달러를 달성할 방침이다. 올해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액은 120억달러로 책정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환경 3개년 계획'을 오는 5월30일까지 수입하고, 2010년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대용지 공급확대, 영어교육 강화, 외국인학교 증설, 인터넷 프로토콜 TV(IPTV)의 영어자막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특례 확대방안을 오는 4월30일까지 수립해, 경제자유구역을 선도적 규제완화 특별구로 운용할 계획이다. 새만금, 대구·경북, 황해 등 신규 자유지역 조성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