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부조직법 등 45개 법률 국회 제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오후 4시 50분경 안상수 원내대표(대표발의) 등 130명 한나라당 의원이 전원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5개의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되는 법률은 정부조직법을 포함 45개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개 제정법률 ▲각 부처 기능조정에 따라 개정되는 복권 및 기금법 등 13개 법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되는 국가균형발전법 등 29개 법률 등이다.

특히 정부조직법은 금번 대폭적인 정부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라 전면 개정됐다.

박재완 정부조직및규제혁신 TF장은 "명칭과 기능변경에 따라 부칙을 통해 758여개의 타 법률을 개정해 (개정된) 분량만 484쪽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측은 "정부조직개편 폭이 컸던 '98년, '99년에 부칙으로 각각 37개, 73개의 법률이 개정된 점과 1천223개나 되는 국내 법률에 따라 개정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교육계와 한나라당의 요청을 반영해 당초 정부개편방안에서 제시됐던 인재과학부의 부처 명칭을 '교육과학부'로 변경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국가안보 및 보안, 국가기밀과 관계되는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재완 팀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내 법제 및 조직, 인사·예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해 마련했고, 정부 및 중앙인사위원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 후속조치 추진단(단장 행자부 정부혁신 본부장)'을 발족해 본격적인 조문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 후속조치 추진단'을 중심으로 직제 등 법령 제·개정, 인력 및 사무실 재배치, 부처·기관별 예산 재배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개편 관련 제/개정법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