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국감]"스팸 유발한 통신회사·광고주 처벌토록 법 개정"…황중연 KISA 원장


스팸메일과 유·무선 전화 스팸 방지를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기간통신사업자와 스팸 광고주를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중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이 "스팸에 사용된 회선을 임대해준 기간통신사업자와 광고주를 처벌하면 스팸 발송자도 찾아낼 수 있다"고 지적하자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스팸 메일과 유·무선 전화 스팸에 대한 과태료 부과율이 1%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스팸 발송자를 찾으려면 기간통신사업자와 광고주부터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스팸 발송자를 원천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은 핑계"라며 "이들과 계약을 맺은 2차, 3차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는 방법이라도 어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 원장은 "과태료 제도를 과징금 제도로 바꾸고 회선을 임대해준 기간통신사업자와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국감]"스팸 유발한 통신회사·광고주 처벌토록 법 개정"…황중연 KISA 원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중증 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간담회
중증 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간담회
'착한 사나이' 류혜영, 건달 집안의 엘리트 막내딸
'착한 사나이' 류혜영, 건달 집안의 엘리트 막내딸
박훈, 나도 '착한 사나이'
박훈, 나도 '착한 사나이'
'착한 사나이' 오나라, 여름 성수기 두렵지 않은 슬림 몸매
'착한 사나이' 오나라, 여름 성수기 두렵지 않은 슬림 몸매
'착한 사나이' 이동욱X이성경, 두근두근 첫사랑
'착한 사나이' 이동욱X이성경, 두근두근 첫사랑
'착한 사나이'로 드라마 데뷔하는 송해성 감독
'착한 사나이'로 드라마 데뷔하는 송해성 감독
'착한 사나이' 이성경, 현실로 나온 자스민 공주
'착한 사나이' 이성경, 현실로 나온 자스민 공주
이동욱 '착한 사나이'
이동욱 '착한 사나이'
배경훈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독재 OUT' 피켓 다시 붙이는 국민의힘
배경훈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독재 OUT' 피켓 다시 붙이는 국민의힘
모두발언하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모두발언하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