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차례 연기된 증권선물거래소 상장 작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증권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이달 중 마련돼 신규 증권사 설립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거래소의 공익적 측면, 독점적 측면, 사유화에 따른 특성을 잘 조화시키기 위해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며 곧 재경부를 중심으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상장작업은 난산끝에 증권사들의 공익기금 출연 합의에 이르렀지만 정부측이 증권거래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자 거래소가 지난 8월 상장보류를 선언하며 표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신규증권사 설립에 대한 기준도 이달 중 마련돼 곧 신규증권사 설립과 인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윤부위원장은 "증권사 신규 설립과 관련 이달중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겠다"며 "최종적인 의견이 정해지면 금감위 증선위 보고를 거쳐 대외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헤지펀드 도입방안도 TF를 통해 검토되고 있어 다음달 중 보고서가 나오면 연내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부업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 여부는 감독여력 한계등을 이유로 행자부가 맡게 될 전망이다.
그는 "감독당국의 역량한계등으로 대부업 전체에 대해 감독한다는 것은 힘들다"며 "대신 대부업 대신 금융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늘리는게 답"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소액대출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카드사태 등으로 제도권에서 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수단이 많이 사라진 만큼 우선 카드사들이나 다른 여전업체들에게 개인 대출에 대한 가용성을 늘려 공급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료의 카드결제와 관련 윤부위원장은 "가맹점(보험사)와 카드사 간의 문제며 현재 구체적인 결제 거부사례가 있는지 검토해 개선방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PEF인 보고펀드가 전환우선주 취득을 통해 동양생명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전환우선주 취득시에도 이를 심사,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만 PEF 전체에 대해 보험은 물론 은행 증권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으나 PEF는 규제근거 법률이 없다"고 설명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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