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4사, "IPTV에 콘텐츠 의무재송신 반대"

지상파 방송사들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IPTV법안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고 나서 주목된다.

KBS, MBC, SBS와 EBS 등 지상파 4사와 지상파DMB 방송 6사의 공동합의체인 지상파DMB특별위원회는 12일 IPTV 도입과 관련해 지상파 방송사의 입장을 담은 정책 건의문을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의원, 이하 방통특위)에 전달했다.

지상파 4사와 지상파DMB특위는 정책건의문에서 "IPTV 도입방안이 방송산업의 공익적 측면을 위협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성만을 우선시하기보다는 각계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4사는 또 "대규모 자본이 방송시장에 진입해 방송사업자의 공익적 의무사항이 무분별하게 완화된다면 시장 교란과 특정 사업자의 여론 독점이 나타날 것"이라며 경계했다.

구체적으로 지상파 4사는 ▲IPTV 조기도입에 얽매이지 않은 충분한 논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한 여론 독점 방지 ▲지상파 방송 동시재송신 의무 부과 재검토 ▲무선IPTV 도입 유예 및 재검토 ▲유료매체와 구분되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 진흥을 위한 법적·정책적 조치 마련 등을 요구하고, ▲IPTV 도입에는 수용자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기업 자본의 여론 지배를 방지 하기 위해 직접사용채널을 원천 금지하고 ▲채널사용사업에 인허가 및 내용규제, 소유·겸영 규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4사는 이러한 틀에서 서상기·홍창선·손봉숙·이광철 의원이 각각 최근 방통특위에 제출한 IPTV관련 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내 콘텐츠 시장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의무재송신이나 직사채널 허용 불가, 무선IPTV 유예 등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향후 IPTV 법안 논의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