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음달부터 포털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포털에 대한 조사를 앞당긴다.

공정위 이동규 사무처장은 20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아침저널'에 출연해 "다음 달 중 인터넷 포털 등을 대상으로 신유형거래팀을 본격 가동할 것"이라며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4~5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예비 검토와 직권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 발표한 '2007년 업무계획'에서 "인터넷포털, 방송·통신융합 관련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사무처장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당초 올해 상반기 중 인터넷 포털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직권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사업자의 자체적인 노력이나 노하우 등을 통해 독과점 상태가 된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나, IT(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성장과 그에 따른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포털과 포털에 콘텐츠를 공급한 사업자(CP) 사이에 불공정한 거래가 있었는 지가 이번 조사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