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디지털로 하나 되는 희망한국'이란 비전 아래 통방융합 추세 적극 대응, 통신시장 규제완화,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IT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보호, IT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올해에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정보통신부 유영환 차관은 이날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올해 정통부의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IT산업 생산은 작년보다 5.6% 늘어난 259조원을 기록할 수 있으며 수출은 11.8% 늘어난 1천268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수 있어 정보화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IPTV 상용 서비스 위한 법제화 추진
정통부는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방송통신 융합 및 인터넷TV(IPTV)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초 국회에 제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상반기 안으로 IPTV가 상용서비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방송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상반기 안으로 특별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해 국민들이 조기에 고품질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영환 차관은 "디지털 전환 특별법 등은 정통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위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점을 기존 2010년에서 2012년 말로 조정한다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시장 규제완화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추진
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통신정책 중장기 추진방향을 확정해 1분기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
이 통신정책 중장기 추진방향에는 기간통신 역무분류 개선안, 결합판매 허용방안, 인터넷전화 활성화 방안, 단말기 보조금 지급 제한적 허용 관련 법 일몰에 대비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유영환 차관은 "인터넷전화 활성화 방안의 경우 번호이동성 부여 등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 시기를 갖고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 동안 관련 내용을 자세히 연구해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세부적인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WCDMA서비스 지역을 올해 상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 DMB서비스 사업자 허가를 통해 7월부터 전국에서 DMB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강화된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본인 외에 대리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해지 희망일 3일 전에 본인이 해지신청을 하도록 약관에 규정돼 있었다.
또 상반기 안으로 청소년의 휴대폰 요금 충전시 부모동의를 의무화하고 청소년 전용 이동통신 가입계약서(그린 계약서)를 도입해 청소년들의 과다한 휴대폰 사용 및 유해 콘텐츠에 대한 보호를 할 계획이다.
◆첨단 IT기술, 농업 및 국방으로 확대
올해에는 첨단 IT기술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나 소비생활 분야 등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제공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통부는 조류독감(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IT기술로 방지하기 위해 농림부와 공동으로 RFID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인 ‘u-농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휴대폰에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탑재해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 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국민 생활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도 통신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지킴이 서비스, 시각장애인용 보행안내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정통부는 스쿨존에 차량속도 감지센서, 감속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해 자동차 규정속도 준수를 유도하고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경찰청 및 교육청과 협력해 전국의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을 5~10개 선정해 RFID/USN 등을 적용하는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스쿨존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IT839 성과 조기 확산 위해 4천413억 투자
정통부는 IT839정책의 주요 성과가 조기에 확산되도록 올해 4천413억원을 투자해 30Mbps급 3세대 에벌루션(Evolution) 시스템, 휴대폰 내장형 모바일 RFID기술 등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국방통신망에 와이브로를 적용하는 기술, 항공기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등의 신규과제도 착수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RFID 산업 육성을 위해 RFID/USN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관련 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범용 리더기 설치 등 RFID 공통인프라 확충, 모바일 RFID 상용화 지원 등을 통해 RFID의 민간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로봇 관련 산업의 경우 기존 로봇들의 문제로 지적돼 온 위치 및 음성인식 기능을 향상시키고 콘텐츠를 다양화해 국민로봇 상용화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참여정부 4년간의 정책 성과로 인터넷 이용 보편화, 국민 다수의 고도화된 초고속인터넷 이용, 정보 양극화 현상 완화,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효과적 대응 등을 꼽았다.
유영환 차관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IT산업의 GDP 비중은 11.2%에서 16.2%로, 경제성장 기여율은 26.3%에서 38.4%로 확대됐다"며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와이브로 및 DMB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