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램버스에 로열티 상한선 적용

미국 반도체업체인 램버스가 일부 제품에 대해 일정액 이상의 로열티를 받지 못하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5일(현지 시간) 램버스가 자사 4개 반도체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로열티 수준에 대해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FTC는 램버스의 최신 칩에 대해서는 로열티 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램버스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게 됐다.

◆SD램-DDR SD램은 로열티 수준 제한

FTC는 SD램에 대해서는 0.25%, DDR SD램에 대해서는 0.5% 이상의 로열티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DDR SD램 메모리 콘트롤러는 1%의 로열티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램버스는 DDR SD램에 대해서는 3.5%의 로열티를 부과해 왔으며,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많은 메모리 제조업체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

FTC의 이번 명령은 60일 이후부터 본격 적용된다. 램버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램버스가 자신들의 기술을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독점적인 지위를 휘둘렀느냐는 것. FTC는 지난 해 램버스가 4개 컴퓨터 메모리 기술을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독점적인 지위를 휘둘렀다고 결정했다.

당시 FTC는 램버스가 자신들의 D램 기술을 산업 표준 획득을 위해 세계 반도체 표준협회인 JEDEC를 기만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램버스는 수 년 동안 자신들의 특허를 표준 결정에 앞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히타치 등 메모리 제조업체들에게 공개했다고 주장해 왔다.

◆램버스 주가는 도리어 폭등

FTC는 5일 램버스에 대해 자신들의 특허를 JEDEC에 공개했는 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조사관을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FTC는 또 SD램과 DDR SD램 등 두 개 PC 메모리에 대해 로열티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형 D램을 사용하는 업체들로부터도 FTC가 인정하는 수준 이상의 로열티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FTC는 최신 모델에 대해서는 이 같은 상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나스닥 시장에서 램버스 주가는 24.2%가 폭등했다. 투자자들이 FTC의 제재 조치가 예상보다는 약한 편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전문가는 FTC의 이번 조치가 표준 단체와 과련된 사안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램버스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표준 단체의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