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이 지역·영세 재활용사업자에 자금 등을 정부가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송재봉 의원은 20일 “최근 재활용산업이 성장하면서 사모펀드 등 대규모 자본의 재활용업체 인수가 확대되고 있다”며 “시장 독과점과 재활용산업의 공공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재활용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재활용사업자에게 자금의 보조·융자 및 차관의 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 규모나 영업 여건에 따른 우선 지원 근거는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영업구역이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재활용사업자에게 정부가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재봉 의원은 “재활용산업은 자원순환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대규모 자본의 시장 진출로 지역과 영세 재활용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