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지역 영세 재활용사업자 지원 강화해야”

송재봉 의원 “지역 영세 재활용사업자 지원 강화해야”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이 지역·영세 재활용사업자에 자금 등을 정부가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송재봉 의원은 20일 “최근 재활용산업이 성장하면서 사모펀드 등 대규모 자본의 재활용업체 인수가 확대되고 있다”며 “시장 독과점과 재활용산업의 공공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재활용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재봉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현행법은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재활용사업자에게 자금의 보조·융자 및 차관의 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 규모나 영업 여건에 따른 우선 지원 근거는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영업구역이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재활용사업자에게 정부가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재봉 의원은 “재활용산업은 자원순환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대규모 자본의 시장 진출로 지역과 영세 재활용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