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예총 “재정위기 부담 시민에게 전가”…경기도 예산안 재검토 촉구

경기민예총 “재정위기 부담 시민에게 전가”…경기도 예산안 재검토 촉구

문화예술·복지·돌봄·공동체 사업 잇단 축소 비판…예술인 기회소득 예산도 제외

20일 오전 경기민예총이 경기도청 정문에서 2027년 경기도 문화예술 예산 삭감 규탄 및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민예총]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민예총이 경기도의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위기의 부담을 시민과 공공 현장에 떠넘기고 있다며 예산 편성 방향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기민예총은 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가용재원 감소를 이유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문화예술뿐 아니라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장애인 공공일자리, 복지·돌봄 분야의 공공사업까지 축소하거나 폐지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목적사업비가 2027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점과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의 대폭 삭감, 경기행복마을관리소와 아동돌봄기회소득의 일몰 위기 등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작은도서관 지원예산 전액 삭감 논란과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둘러싼 갈등도 지적했다.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감소도 문제로 제기했다.

경기민예총에 따르면 2027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전년도 비교 기준 약 1,326억원 줄었으며, 예술정책과 예산은 753억원에서 476억원으로 36.8% 감소했다.

경기아트센터 운영 출연금도 약 185억원 줄었고,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은 기존 31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됐다.

문화예술교육과 예술단체,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역시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예술인 기회소득이 2027년 예산안에서 제외된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2025년 연간 150만원을 지급했으나 2026년 상반기에는 75만원만 지급됐고,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보완 계획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민예총은 경기도가 최근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경기·인천권 설명회에서 제2차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성과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소개하면서도 정작 차기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도 문제 삼았다.

예술인뿐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 작은도서관, 마을활동가, 장애인 노동자, 복지 현장과의 협의 없이 예산부터 삭감하는 것은 민주적 행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안을 '민생사수예산'으로 내세운 데 대해서도 반문했다.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장애인 일자리, 지역공동체의 돌봄과 관계망 역시 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개발사업이나 산업투자와 함께 공공서비스의 지속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민예총은 경기도에 △문화예술을 비롯한 공공사업의 일방적 축소 재검토 △예산 삭감 및 사업 일몰 기준과 정책평가 결과 공개 △예술인과 장애인,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작은도서관 등 정책 당사자들과의 공식 협의를 요구했다.

경기도의회를 향해서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데 그치지 말고, 사업별 삭감이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예산안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민예총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민생이며, 문화예술과 복지, 돌봄과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며 "경기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경우 시민들의 비판과 책임 추궁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