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성구)가 청주가정법원 조기 설치에 협력한다.
도는 20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충북변호사회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신용한 도지사는 충북변호사회 이성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청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과 국회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법안의 조기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가정법원은 이혼과 양육 갈등,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소년보호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가족관계 치유와 회복을 돕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한다.
일반 법원이 가정법원 역할을 대체하면 판사들이 가사 사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형사 재판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전문성을 장기적으로 축적하기 어렵다.
또 업무 과부하로 인한 재판 장기화 가능성도 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결 중심의 일반 지방법원은 상담·조정·부모 교육·면접교섭 지원 등 가정법원 고유의 치유 및 후견적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이유로 충북에는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 2024년 6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이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기류는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광희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부지 및 예산, 독립 청사 확보 가능성,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못한 타 지역(의정부·전주 등)과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들어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돼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가로막던 이유 하나가 사라졌다. 전주가정법원과 산하 3개 지원은 오는 2028년 신설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2026 사법연감’에서 “가정법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법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해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전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 가정법원을, 지방법원 지원 소재지에 가정법원 지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정책 목표에 따라 청주가정법원도 청사 및 인력 상황, 사건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안도 발의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청주가정법원이 얼마나 빨리 설치되느냐다. 지역사회에서는 충북도의회(의장 이상식)가 지난 7월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조기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간 사법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조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력하고, 법사위 통과 이후에도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은 “그동안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토론회와 관계기관 협의, 법안 통과 촉구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오랜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북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청주가정법원 조기 설치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