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무주군의원 "지방세 고액 체납, 조속히 해결하라"

김진수 무주군의원 "지방세 고액 체납, 조속히 해결하라"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방안 촉구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 무주군의회 김진수 의원이 지방세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무주덕유산리조트의 경영 악화가 현실화 되었다"며 체납액 전액 징수는 물론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진수 무주군의원 [사진=무주군의회 ]

김진수 의원은 “무주덕유산리조트는 과거 쌍방울, 대한전선 시절 호황을 맞았으나 부영그룹으로 넘어온 뒤 자회사가 되고 경영이 악화됐다. 투자가 위축되고 사고가 빈번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이 발생했다”며 경영난이 심화된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산세 토지분 부과액 분납 신청을 한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연말까지 내야 할 분납분은 5억3431만원인데 리조트 측이 이를 정상 납부하도록 부서 차원에서 소통하고 납부 독려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덕유산리조트 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대형 숙박업소의 체납이 해결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제징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주군이 징수해야 할 약 15억원의 체납액 가운데 실제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과 불가능한 체납액을 구분하고 징수불능 채권의 결손처분, 체납징수반 조기투입, 생계형 체납자 분납 안내 및 복지 연계 등으로 징수율을 끌어올릴 대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김진수 의원은 “체납도 체납이지만 덕유산리조트는 무주군의 랜드마크다. 과거 여러 차례 사건사고가 발생해 안 좋은 인식이 생긴 만큼 올해는 다른 실과와 협업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계시즌을 무사히 보내야 한다”며 덕유산리조트가 명성에 맞는 운영을 하고 체납 문제에서도 벗어나도록 움직일 것을 주문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