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 무주군의회 김진수 의원이 지방세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무주덕유산리조트의 경영 악화가 현실화 되었다"며 체납액 전액 징수는 물론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진수 의원은 “무주덕유산리조트는 과거 쌍방울, 대한전선 시절 호황을 맞았으나 부영그룹으로 넘어온 뒤 자회사가 되고 경영이 악화됐다. 투자가 위축되고 사고가 빈번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이 발생했다”며 경영난이 심화된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산세 토지분 부과액 분납 신청을 한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연말까지 내야 할 분납분은 5억3431만원인데 리조트 측이 이를 정상 납부하도록 부서 차원에서 소통하고 납부 독려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덕유산리조트 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대형 숙박업소의 체납이 해결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제징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주군이 징수해야 할 약 15억원의 체납액 가운데 실제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과 불가능한 체납액을 구분하고 징수불능 채권의 결손처분, 체납징수반 조기투입, 생계형 체납자 분납 안내 및 복지 연계 등으로 징수율을 끌어올릴 대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김진수 의원은 “체납도 체납이지만 덕유산리조트는 무주군의 랜드마크다. 과거 여러 차례 사건사고가 발생해 안 좋은 인식이 생긴 만큼 올해는 다른 실과와 협업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계시즌을 무사히 보내야 한다”며 덕유산리조트가 명성에 맞는 운영을 하고 체납 문제에서도 벗어나도록 움직일 것을 주문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