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과다호가 수수료’ 의무화 법안 발의…주식·대체거래소로 확대

김현정, ‘과다호가 수수료’ 의무화 법안 발의…주식·대체거래소로 확대

호가 체결률·단시간 정정·취소율 등에 따라 차등 부과
거래소, 부과·징수 현황 매년 공시하고 금융위·국회에 보고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은 호가를 과도하게 제출·정정·취소한 회원에게 거래소가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파생상품시장에 적용되는 과다호가 부담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용 범위를 주식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로 넓히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김 의원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한 고빈도매매(HFT)가 늘면서 체결 가능성이 낮은 호가를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제출한 뒤 정정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과다호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거래소가 부담금 수입을 거두면서 부과 기준과 면제 여부도 결정하는 구조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봤다.

개정안은 회원이 호가를 과도하게 제출하거나 정정·취소한 경우 거래소가 과다호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감면은 전산장애 등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와 시장조성을 위해 제출한 호가로 한정했다. 과다호가가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거래소가 호가 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거래소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수수료는 전체 호가 건수 대비 체결 건수의 비율, 호가 제출 직후 정정·취소한 비율, 호가 제출 시간대 등을 고려해 시장 운영에 미친 영향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거래소는 수수료 수입을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 현황을 공시해 금융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고빈도매매 문제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파생상품시장의 월평균 고빈도매매 거래대금이 올해 1-5월 2,781조 원에서 6-8월 4,227조 원으로 52%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8월 고빈도매매 거래대금은 2경 6,584조 원으로 전체 거래대금의 39.1%를 차지했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고빈도매매 계좌 가운데 외국인 계좌 비중은 84.8%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종합감사에서도 파생상품시장의 현행 부담금 수준으로는 과다호가를 줄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법 개정에 앞서 거래소 업무규정을 고쳐 주식시장에 과다호가 수수료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과다호가수수료는 특정 투자자가 아니라 시장을 어지럽히는 주문 행태에 비용을 물리는 것”이라며 “거래소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부과되도록 해 개인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