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으로 고발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32) 씨가 19일 숨진 가운데, 경찰이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핵심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진상 규명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고 이진우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씨를 둘러싼 '국가고시 AI 커닝 의혹'에 대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사건 종결을 미루고 경찰이 수사할 영역이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이진우 씨가 사망했기에 주거지 등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발부가 어렵고, 공범을 찾아내기 위한 참고인 조사 등도 사실상 힘들다고 법조계는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핵심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추가 인지수사 등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현직 부장검사는 "성명불상의 공범을 피의자로 해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핵심 피의자가 죽어 공범을 캘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명된 범죄 사실이 없어 공범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누군가 이씨의 부정행위를 도왔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공소청 한 간부는 "지금처럼 AI가 발달하지 않았던 2024년도 수능에서도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만큼 이씨에게 공범이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다"며 "공범을 찾아야 하는 만큼 핵심 피의자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 공범이 특정되지 않아 '성명불상의 공모자'에 불과해 실체가 불분명한 만큼 수사를 계속하더라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씨 사건은 피고발인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숨진 이진우씨는 올해 리트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4학년도 수능 성적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고,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전 과목 1등급을 달성해 서울대 치대로 적을 옮겼다.
이 때문에 수능시험 부정 의혹까지 불거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이씨의 2026학년도 수능 문답지에 대한 증거보전 요청을 받고 영훈고에 이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도록 안내한 상황이다.
이씨를 고발한 방민우 변호사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부 등에 대한 관련 민원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