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재개발 주민대표 간담회…용적률 완화·인허가 단축 추진

LH, 공공재개발 주민대표 간담회…용적률 완화·인허가 단축 추진

상계3·전농9 등 4개 구역 주민대표 참석…5개 건설사도 참여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 통합 추진…공공정비 표준처리기한 마련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임대주택 비율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LH-주민대표 소통 간담회' 단체 사진 [사진=LH]

LH는 19일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LH-주민대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성훈 LH 사장과 상계3·전농9·신월7동-2·가리봉2-92구역 등 4개 공공재개발 구역 주민대표,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두산건설 등 5개 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민대표들은 공공재개발의 장점으로 사업 속도와 투명성을 꼽으면서도 고도제한과 구릉지 등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원활한 이주 지원과 시공사 참여 확대, 인허가 절차 단축도 요청했다.

LH는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기반시설 설치 부담 개선,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여건이 어려운 구역에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등 대체 인센티브와 '공공재개발 특례지구' 지정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함께 처리하고 감정평가 업체를 사전에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서울시와 인허가 단계별 목표 기간을 정하는 '공공정비 표준처리기한'을 마련하고, 법에 없는 사전 절차 축소와 유찰 시 시공사 선정 절차 간소화도 협의할 방침이다.

이주 단계에서는 관계기관과 이주 시기를 조율하고 인근 LH 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주민 이주를 지원한다. LH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 가운데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와 서울시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공공재개발은 주민이 직접 선택한 민간 건설사가 민간 브랜드를 걸고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민간 브랜드 아파트와 다를 바가 없으며, LH는 조력자로서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한다"이라며 "투명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강점을 살려, 주민, 시공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성과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